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, 1만원 넘기는 데 실패: 노사 양측 모두 불만

2024년 최저임금 9860원 확정, 1만원 넘기는 데 실패: 노사 양측 모두 불만

2024년의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.5% 증가한 시급 9860원, 월급(209시간 기준) 206만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것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 것보다 낮은 수치이며, 노사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.

 

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에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샘 논의를 통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후에 이루어진 투표에서는 사용자측이 제안한 9860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 

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였습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.

 

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, 다른 대선 후보들 역시 20202022년까지 1만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그러나 2018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.

 

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.5원·487.5원으로 시작해, 이번 2.5% 인상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.

 

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“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었다”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이들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며,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